주거급여 신청자격, 수급자 소득, 재산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 신청자격, 수급자 소득, 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조건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 평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재정경제부에서 발표되며, 지역별로 다릅니다.
2. 주거 조건
주거급여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주거환경이 위생적이지 않은 경우- 주거면적이 규정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주거환경이 안전하지 않은 경우
3. 가구원 조건
주거급여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가구원이 2명 이상인 경우- 만 65세 이상 노인 가구인 경우- 만 18세 미만의 초등학생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수급자 소득
주거급여 수급자의 소득은 월 평균 가구소득으로 산출됩니다. 이 소득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1. 근로소득
주거급여 수급자가 받는 근로소득은 과세대상이며, 근로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주거급여 수급자의 사업소득금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출됩니다. 이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3.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주거급여 수급자의 이자, 배당금, 임대료 등의 소득으로 산출됩니다. 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수급자 재산
주거급여 수급자의 재산은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1. 주거용 부동산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용 부동산은 주거환경이 위생적이지 않거나 안전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2. 차량
차량은 주거급여 수급자의 차량 가액에서 대출금, 잔금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고려됩니다.
3. 현금 자산
현금 자산은 주거급여 수급자의 예금, 적금, 주식 등의 자산으로 산출됩니다.
4. 기타 자산
기타 자산으로는 보험금, 연금, 예탁금, 부동산 등이 있습니다.
FAQ
1.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해당 지자체의 주거복지과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환경이 위생적이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주거환경이 위생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 천장, 벽면 등에서 녹, 곰팡이 등이 발생한 경우- 방 안에 벌레가 많이 생기거나 냄새가 심한 경우- 화장실, 욕실 등의 위생상태가 나쁜 경우
3. 주거급여 수급자의 기준 중위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인구 중 소득순위가 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으로, 매년 재정경제부에서 발표됩니다.
결론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신청자격, 수급자 소득, 재산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를 충족하는 가구는 해당 지자체의 주거복지과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